스토킹 신고방법 알아보기
요즘 뉴스를 보면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과거에는 스토킹이 범죄라고 인식하는 생각이 부족하였지만 처벌법 제정 후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신고가 늘어났다고 분석 합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것 이상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과도한 관심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힘들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 하던 남성으로 부터 살해 당하는 일도 벌어지며,
데이트 폭력으로 시작하여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불쾌한 행위 스토킹. 단순히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 이라고 합니다.
1.어떤 것들이 스토킹 행위일까요?
1.이유 없이 가까이 접근하여 시비를 걸거나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길을 가로막으며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
2. 용건 없이 전화, 팩스,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함을 유발하는 글, 말, 영상 등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3. 상대방이 거절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교제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행위
4.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5.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점유하는 행위
7.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인 스토킹 행위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스토킹은 폭행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가 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재범 예방에 필요한 ①수강명령, ②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③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받습니다.
수강명령 및 이수 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다시 지시에 불응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가중되어 부과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강명령 | 집행유예인 경우 그 집행 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 ||
| 이수명령 | 벌금형 또는 지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병과 실형:형기내에서 집행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집행 |
||
| 구분 |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 | ||
| 수강명령,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이상 |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3.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우선 상담소나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피해와 중복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었지만 스토킹 또는 데이트 폭력 피해만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전국 39개가 운영 중이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긴급한 구조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여성 긴급전화 1336 | O | O |
| 해바라기 센터 | X | O |
|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 O | O |
| 성폭력,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X | O |
여성 긴급전화 1366은 356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이러합니다.
| 피해자의 신고 및 접수 상담 |
|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
|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와 동반가족 구성원의 임시 보호 |
여성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 센터 및 상담소 등은 모바일로도 1:1 상담이 가능하며 게시판에 고민이나 궁금한 점 피해사례를 글로 남기면 전문 상담원이 댓글이나 이메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피해 지원제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법률, 의료, 주거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은 국가와 지방 단체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여 폭력으로부터 방어와 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 여성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 줍니다.
구조대상에게는 구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500만 원 초과 시에는 여성가족부, 시설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증자료: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구비 가능한 자료 1개 이상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심급당 사건 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 현법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또한, 법률 홈닥터 제도가 있는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받기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등의 기초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단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작성은 업무에서 제외되어 법률 구조공단으로 연계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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