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및 진행 절차 쉽게 알아보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및 진행 절차 알아보기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이란, 민간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법률상 분쟁이 있는 자를 원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 간에 발생하는 민사분쟁으로는 이웃 사이에서의 소음, 부동산 문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손해배상,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노동 분쟁, 가족 간 상속 분쟁 등이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원고가 법원에 제소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는 소장에 대한 반론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증거물을 제출하며, 법원에서는 증거 심사와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나 협상 등의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이 실패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은 분쟁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소송 절차 등이 다릅니다

분쟁의 대상과 목적

민사소송: 민간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으로, 피고방의 손해배상이나 계약 위반 등 민간적인 법률분쟁을 다룹니다.

형사소송: 법률상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검찰의 공소와 그에 대한 재판으로,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 절차

민사소송: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는 소장에 대한 반론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어서 증거 심사와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소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소송: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은 공판 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립니다. 이후, 항소 심사와 최종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증거의 강도

민사소송: 증거의 강도는 확률적인 증명을 기준으로 하며, 증거의 진실성과 신뢰도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책임이 각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형사소송: 증거의 강도는 증명 책임의 범위가 높으며, 불법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검찰이 수집하고, 그 진위 여부는 법원에서 검증합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분쟁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소송 절차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분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송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소송 절차

형사 소송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 제기 및 기소부터 검찰의 공소장 작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공판 절차

법원은 공판을 열어서 증거를 심사하고, 검사와 변호인 등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판결

법원은 증거와 검찰,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항소

만일 판결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절차

항소된 경우, 2심(항소심)에서도 공판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며, 이후에는 항고 등의 절차가 없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필요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민사 소송 절차 

소송 제기 요건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분야의 법령과 사례를 확인하여,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및 상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 상황을 분석하고 소송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변호사와 함께, 해당 분야의 소장 양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원고 증거물 제출 원고는 증거물을 제출하여 사실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거물은 소장 제출 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

소장 제출 후,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서로 반론합니다.

판결

변론이 종료된 후,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쪽이 승소했는지, 그 이유와 함께 결정됩니다.

이의 제기 및 항소

소송이 종결된 이후, 당사자 중 한 쪽이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개시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분야는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민사소송할때 주의 할 점

 

적법한 절차 따르기
민사소송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을 시도
민사소송은 서로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 계획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상황과 자신의 권리 파악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법적인 상황과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거나, 법적인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진행 절차를 알아 보고 싶으시다면 생활 법령 정보에 방문 하셔서 더 많은 절차에 대해 알아 보세요.

민사소송절차

 

 

보증의 종류 쉽게 알아보기

 

[캐스퍼 전용 프로모션]캐스퍼 가격, 신청기일, 구매 대상 알아보기

 

다이어트로 몸무게가 줄었는데 더 뚱뚱해 보이는 이유 알아보기, 붓기 빼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