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은 강력한 힘이지만, 그것은 책임을 동반한다." - 미국 인민의론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보증은 가장 나쁜 비즈니스 중 하나다. 당신이 무엇이든 보증하게 되면 그 일은 항상 잘못될 것이다." - 마크 트웨인
보증이란?
보증은 보증인이 보증 대상자(예: 대출금 신청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손실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출금 신청자나 상품 구매자는 보증을 받아 더 큰 금액의 대출금이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 신청자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인이 대출금 상환 능력을 보증하면 대출금 신청자는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신청자가 대출금 상환 능력을 갖추지 않아 대출금 상환에 실패할 경우, 보증인이 그 손실을 대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출금 신청자나 상품 구매자에게 보증을 받아 더 많은 금액의 대출금이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보증은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증의 종류
단순 보증
단순 보증은 말 그대로 단순한 보증으로, 대출 등 금융 거래에서 대출금 상환 능력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금융 기관은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때 대출을 받는 사람이 상환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인을 선정하여 대출금 상환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A가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 기관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신용등급이 낮아 상환 능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 A는 보증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인은 상환 능력이 높은 사람으로 선택되며, 금융 기관은 보증인의 신용도를 확인한 후, 대출금 상환을 보증합니다.
이렇게 보증인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출금 상환을 보장받는 것이 단순 보증입니다.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두 명 이상의 보증인이 함께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보증 방식입니다.
즉, 보증인 간에 서로 책임을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 보증보다 보증인의 신용도가 높아 대출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명이 각각 1억원의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연대보증 방식을 선택한다면 A, B, C 모두가 서로를 보증인으로 지정하여 상환 책임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출금 상환을 보장받는 것은 보증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가 상환 능력이 높은 보증인으로 인정받으면, A를 보증인으로 선택하면 상환 능력이 높아 대출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대보증 방식은 보증인 간에 책임이 분산되므로 각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갚지 못할 경우, 모든 보증인이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을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공동 보증
공동 보증은 두 명 이상의 보증인이 대출금 상환을 함께 보증하는 방식으로, 보증인 간에 책임이 분담되지 않고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연대보증 방식과 달리 각 보증인이 보증금액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명이 각각 1억원의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공동 보증 방식을 선택한다면, A, B, C 세 명이 각각 1억원을 보증하게 됩니다. 즉, 대출금 상환을 보장받는 것은 세 명의 보증인 모두가 되며, 각 보증인의 신용도가 모두 고르게 반영됩니다.
하지만, 공동 보증 방식은 각 보증인이 보증금액 전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상호 간에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 중 한 명이라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보증인들이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보증 방식을 선택할 때는 보증인 간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신원 보증
신원 보증은 보증인이 대출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대출금을 보장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대출금 신청자의 수입, 자산, 신용도, 이전 대출 이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금 상환 능력을 판단한 후, 이에 따라 대출금 신청을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가 대출금을 신청하면, A의 신용도, 수입, 자산, 이전 대출 이용 이력 등을 검토한 후 대출금 신청을 보증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대출금 신청을 보증하기로 결정하면, 보증인은 대출금 상환 능력을 보증하는 것으로, 대출금 신청자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이 보증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출금 신청자의 신용도나 대출금 상환 능력이 낮아도 보증인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높으면 대출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대출금 상환 능력을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 신청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의 신용도와 자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 보증 방식을 선택할 때는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이 위험한 이유
보증은 보증인이 보증 대상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대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대신 상환해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는 대출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출금 신청자나 상품 구매자가 더 큰 금액의 대출금이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보증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증인이 보증 대상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은 해당 채무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 보증 대상자의 채무를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 대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인이 그 손실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증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증을 제공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 대상자와 보증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찾으시는 정보가 미흡하시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생활 법령 정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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