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범죄 신고 및 처벌, 신고 포상금

아동 청소년 성매수 유인 행위 범죄 신고 및 처벌

아동 청소년 성매수 유인 행위 범죄 신고 및 처벌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히게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인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친 행위를 시도하는 인간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척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는데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유인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 입니다.

성매수 처벌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의 개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혹하거나 성매매를 염두에 두고 청소년과의 만남등을 갖는 경우는 성관게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및 처벌 기준

구분	내용	처벌
성매수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수자)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및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성매수 또는 성매수 목적 유인이나 성매도 권유의 죄를 범한 경우	그죄에 정한 2분의1까지 가중
성매도 알선자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사람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2.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성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3.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4.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1~3 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유인, 권유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더 자세한 처벌 기준은 바로가기로 확인해 보세요.

성매수 처벌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100만원	•제 8조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뵈 •제 14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 청소면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제15조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70만원	•제13조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권유)하는 범죄 등

신고방법 잋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

수사기관인 경찰(☎️112), 검찰(고소장 또는 고발장 제출)에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자 누구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아동청소년 성매매유인 신고

 

아동 청소년 성매수 유인 행위는 위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며, 범죄 행위를 실제로 저지른 자와 성매매에 관여한 매개자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 부분으로,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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