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오류를 했을 때 식은땀이 주르륵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송금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이 되는데요. 설마 당연히 돌려 주겠지 생각 하시나요?
이렇게 착오송금을 했을 때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는 건데요.
반환신청은 PC인터넷웹 또는 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모바일은 신청이 불가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송금오류 반환절차
1. 송금오류시 반환절차송금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잘못된 송금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송금 발신자는 송금한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만약 송금 발신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 요청이 거절될 경우, 해당 은행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3.이 신청서는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로는 송금액, 송금일자, 송금받은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송금발신자 정보 등이 있습니다.
4.은행은 이 신청서를 확인한 후, 송금발신자와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착오송금을 반환해 줍니다.
5.착오송금 반환을 위해서는 송금받은 계좌의 잔액이 송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을 받은 계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진반환 불응 시 지원절차
1.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불응할 때에는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신청을 신청한 후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채권이란,
(1). 계약위반: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2). 불법행위:불법행위법률상 금지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3). 불과실발생:불과실발생어떤 사유로 인해 지급된 금액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경우
(4). 특혜:특혜특정 인물이나 단체에게 특혜를 주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보통 법적인 절차를 통해 행사됩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채권제기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이 채권제기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수집하고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채권이 인정되면, 부당이득을 취한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받은 금액은 채권자에게 지급되며,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와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와 주소를 이용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에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지금 명령으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여 줍니다.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지원대상이며,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제도 이용 가능함
반환지원 신청대상여부 확인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본인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등 발급)
이체확인증들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신청 시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등 관련자료(송금계좌번호, 수취계좌번호, 송금일시, 수수료확인가능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송금은 대부분 자진반환을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횡령을 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금할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각 은행의 대응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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